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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법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을 실현
구분
여성발전기본법(1995)
양성평등기본법(2014)
한 첫 시도이다. 이 법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발전
- 남녀평등 교육실시
- 성인지 통계
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
-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 성인지 교육
- 여성 복지증진
- 국가성평등지수
법」으로 발전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본법」 또한 사회
- 영유아 보육 강화
- 적극적 조치
전반에 걸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구현을 목표로 하고 양성 평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 정책결정과정 양성평등 참여
등적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 공직 양성평등 참여
이러한 맥락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 평등적 관점을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
- 가사노동 가치평가
- 정치 양성평등 참여
에 도입하고 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 분석평
-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 경제활동 양성평등 참여
- 여성발전 기금설치
- 모·부성 권리보장
가 등 정책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 여성단체 지원
- 일·가정 양립지원
생물학적 성별(sex)인 여성에 집중하는 법적 근간이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그
- 여성 인적자원 개발
명칭처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처우개선을 동반하여 성평등을 이룩하려는
- 여성인재 관리육성
함의만큼 사회학적 성별(gender)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 성차별 금지
다음 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대한민
- 성·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
- 성희롱 예방교육
국의 성불평등 해결정책 의제는 여성의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로 의식
- 성희롱 실태조사
이 전환되었다. 나아가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 평가분석, 성인지 예산, 성인지
- 여성 복지 증진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 양성평등 이행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표화
- 양성 평등한 보건의료 접근 보장
하고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 양성평등한 가족
- 양성평등 교육
- 양성평등 문화조성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비교
- 양성평등 주간
구분
여성발전기본법(1995)
양성평등기본법(2014)
- 여성친화도시
- 국제협력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 평화·통일 과정 양성 평등한 참여
목적
서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도모
서 양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정책기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본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념
의식 해소 및 여성능력 개발
공유
- 여성사박물관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
책무
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마련
재원 조달
- 여성 공직참여 확대
- 성 주류화 조치
기본
- 남녀 고용평등
- 성별영향 평가분석
시책
- 모성보호 강화
- 성인지 예산
- 12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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