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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를 추가적으로 발표하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 제2차 계획은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두 행위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2018.
26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실시된다( 참조). 제 1
12.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차 기본계획과 제 2차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민주사회를
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에 있다. 제 2차 기본계획은 제 1차 기본계획에 비해,
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시행 2019. 12. 19., 제5조).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성별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양성평
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양성평등정책 과업을 완수하는 주요 행위자임과
등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 1차와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차이를
동시에 중앙정부의 동반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아래의 에 이들 정책을 정리하였다.
제1차·2차 양성평등정책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
비전
성평등 사회
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 성별격차해소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목표
- 일과 가정의 조화
- 일과 생활의 균형
- 차이와 인권 존중
-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남녀평등
- 학교교육, 미디어, 생활 속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의식과 문화
성평등확산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 인력
확산
대상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 청년, 재직 근로자, 경력단절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
평등하게 일할
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
대 등 고용기회 확대
권리와
성화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등 성차
기회보장
별 개선
분
여성대표성
- 공공부문 중심 대표성 향상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야
제고 및
- 여성임원 비율 공개 등 민간부문
별
참여활성화
대표성 향상
추
일·생활균형사회
- 자녀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진
기반 조성
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방
여성폭력
-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여
향
근절과 여성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 근절
건강 증진
- 성인지적 건강 증진 정책 기반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양성평등
신설)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정책 추진체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강화
산 제도연계, 성인지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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