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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
1. 재정 증진을 위한 방안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원(지방세, 세원수입) 발굴 연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납징수 총괄반 운영
?재정사업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예산낭비센터 운영
?부문별사업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허용재원의 확보방안을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체계의 조정과 국고지원의 확대 등 중앙정부 및 광역시세, 세외수입의 기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보방안 강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목 증설과 현행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그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부여가 타당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유도
- 지방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비과세 감면 비율 등의 정확한 적용과 세수
징수율 제고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 거래사실의 정확한 파악, 세입조치 철저
-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 상향조정 검토
?재산수입 및 각종 허가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수익자 부담금 징수의 확대,
사용료 징수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지방세 수입의 확충방안 강구
- 세원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원가 이하 수준의 사용료,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필수적이며 비수익적인 공공서비스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선택적
수익적 서비스의 경우 요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의존재원에 대한 방안
?특정목적의 조정재원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중앙과 지방간 재배분을 통한 부담
한계를 확정하도록 하며, 보조재원으로서의 기능보다 평균재원으로 기능을 강화
하는 지방교부세의 보강과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율에 대한 고정수준 확보
?영세한 보조금이나 목적이 달성된 보조금 등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중앙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강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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