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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유도
?공공과 민간이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 분담하여 공공의 행정력과 민간의
창의력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제3섹터 활성화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고보조만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움
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수요 절감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원조달을 제고하고, 민간
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 세수 유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중 일부를 민간기업과 공동 부담함으로써 부족재원을
충당하며, 민간기업의 경제성을 확보토록 유도
?투자규모가 큰 반면 유지관리비 회수가 긴 사업은 민자유치 등 방안 유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하여 민간기업의 자본력과 경영기법, 공공의
행정력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의 새로운 투자주체의 구성으로 지방재정의 한계성
극복
?지역주민과 관계된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으로
형성된 투자주체를 구성하여 현실화된 저리의 지방채 및 주식발행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확보방안 모색
2. 민?관?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
하며,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적극 홍보 및 활용을
통하여 활성화
?주민 및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한
예산학교 등의 운영방안 모색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논의
?성남시 내 공간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및 입주희망
기업인들과 사업시행자가 함께 개발방향 및 주요 계획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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