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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
사업평가
투자우선순위 선정
? 재정수입 효과
? 분배 효과
? 위생?안전 효과
? 법적?정치적 타당성
? 지역경제 효과
? 불확실성(위험)
긴급성, 중요성
? 환경?심미적 효과
? 다른 사업과의 관계
필요성, 우수성
?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기적 불편함
양호성, 회의성
? 사업지연 및 미집행의 결과?효과
? 정부?지자체간 조정의 필요성
나. 우선순위 결정기준
?도시성장 및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지역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정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 추진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가 직접수익을 유발하거나
비용환수가 용이한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 등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사업부터 우선 개발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생활권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다. 시설투자 우선순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고용기회를 증대·창출하는 사업
?사업의 편익이 특정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라. 집행상황 모니터링 모델 개발
?공공과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주민 대상 도시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
?집행상황 실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설정
?개별 부문별계획 등의 정합성·적정성의 검토 및 조정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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