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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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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예산지원 가능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군 복지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지원 가능
제6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4.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5.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6.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7. 시·군 복지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근로복지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
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
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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