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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현행 「민법」 제1004조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비행(非行)”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민법」 제1004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2. 그런데 소위 「구하라법(안)」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의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구하라법(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20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3.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 중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입법례를
보임으로써 비교법적 검토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미국의 「통일상속법」 및
관련 주법을 중심으로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 시사점
○ 「민법」 제1004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2018년 헌재결정은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다음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미국 입법례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인지 여부
- 부양의무 해태가 현행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버금가는 비난 가능성을
갖는 것인지 여부
- 부양의무 개념이 상대적임으로 인하여 상속결격사유 포함시 관련 분쟁의 증가가
우려되는지 여부
- 기여분, 양육비 청구 등 현행 민법의 제도에 의해 형평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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