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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존경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도 주
도민여러분!
위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어떻
게 재산을 은닉 하는지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지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역사회에 편승하는 것으로 성
이므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는 방법
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
을 알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위입니다.
도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
포상금지급이활성화될수있
납액징수를위해경기도와시·
을것입니다.
군에서는 열심히 찾아다니며
징수하고 있지만, 도민의 신고
경기도는 도내 지방세 체납징
없이 자체적으로 은닉 재산을
수부서에서그동안고액·상습
찾아서 징수하기는 쉽지 않은
체납자의 숨어 있는 은닉재산
실정입니다.
을 찾아 징수한 사례를 모아놓
은 사례집을 만들어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은
수법 및 방법에 대해 도민들에
닉 및 체납처분 면탈 수법이 점
게 더 자세히 알리고, 고액·상
점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 증
칙에 따라 조세정의를 엄정히
여 및 과도하게 근저당을 설정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무행
하는 방법 등 체납자들의 꼼수
정을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히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응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징한 사례를 모든 도민들에게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
공유하여발견즉시신고하도록
니다.
2020년7월
하여야할것입니다.
공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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