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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1년 사이 각각 발표되었는데, 대상
이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 일뿐 이들의 보호복지에 공적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중심내용은
동일함. 이렇게다른부처에서발표된정책방향에따라경기도또한관련지원이구분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아동학대에 의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에 신고되어 사례관
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청소년쉼터(여성가족부)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퇴소하는경우 각각 다른사
례관리가 이루어지며 지원책의 종류도 다름. 특히 이 청소년이 학교(교육부)에 3개월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분리될수 있으나 국가의 보호시스템안에서 발굴 및 지원
을 받지 않는 경우 어느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이 되기도 함.
- 경기도에서도 아동학대대응을위한아동복지팀이 시·군별로구성하는방안과위기청소년의발굴및
연계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팀이 시·군별로 구성되는 방안이 각각 논의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것처럼 위기아동과위기청소년이 어떤기준에의해다르게구분될것인지 의문이며 이
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기준에 대한 정리 또는 각 부처별 분절적 체계의 정리 및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나. 데이터 연동이 불가능한 현재 시스템의 통합
○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며,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크지
않음. 각 부처별 기관별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르고, 통계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경기도의위기아동청소년중보건복지부의보호조치대상아동이특정기간에몇명있었는
지, 이들 중학교 밖청소년은 몇명인지, 청소년쉼터 이용자와의 중복문제는 있었는지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앞서 에서 살펴본 보호지원체계의 기관들은 각기 다른
시스템을운영중에있으며보호대상위기아동청소년의사례관리시필요한정보를각각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드림스타드의 대상 아동이 연령도래로 종결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는
할수있으나과거함께활동하였던자료는공유할수없으며, 이러한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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