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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사례사정이다시 이루어져야함. 대상아동청소년 또는그보호자의경우동일한정보를라포조차형
성되지 못한새로운사례관리자에게이야기 해야하지만쉽지 않음. 새로운기관에서도관계형성전
다양한정보를미리 확인하여, 서비스연계에도움을받고싶어 하지만현행법령상으로는관련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중앙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관련 관리시스템의 통합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언제
확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도 정보연동의 걸림돌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위기아동청소년의보호를위한국가의책임을강화할수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욕구별 맞춤 지원이 어려운 지역별 자원 재조정
○ 경기도에는31개시·군이위치하며각지역별위기아동청소년의보호복지지원을위한기
관의 분포가 매우 다름. 어떤 이슈의 위기상황인지에 따라 발굴, 조사, 조치결정, 퇴소 후
(또는 가정내보호 중) 사례관리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관
들은 지역별 분포가 매우 다른 상황임.
○ 경기도는 특히, 가장 많은 위기아동청소년의 인구가 거주하며 이들이 이용하는 기관 또한
그개소수가가장많이위치하고있음. 경기도를1개의권역으로본다면이러한자원의수
는적지않은상황임. 그러나경기도는31개시·군으로구성되어있으며물리적인크기가
매우 큰편임. 한 개의 시·군이 서울시보다 큰경우도 존재함. 따라서 지역사회 근거리에
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지역자원 활용 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이러한 기관의 예산에 31개 시·군 예산이 추가 될 경우 타지역의 위기아동청소년이 관련시설
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경기도 광역기관이거나 도비의예산편성비율을 높일 경우 이러한 어려움
이 해결될수있는가능성이 커짐. 또는지역사회별 인프라구축에대한지원및 관련 역할을할수
있는 지역사회 내 대체기관 발굴에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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