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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정책대상자에 대한 기준, 부처 간 상이
- 이들의 주무부처가 달라 동일한 사업을 다른 대상으로 분리(아동 vs 청소년)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기도함. 9세부터18세미만인경우동일한위기를경험하더라도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사업 중 어떤 것에 포함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이는 비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들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원 등
다양한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임.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 위기아동청소년을위한지자체시스템구축이위기아동청소년의예방, 발굴, 조사, 지원,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통합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
한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절된 아동청소년복지체계의 통합이 필요하고, 둘째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 구
축이 필수적이며, 마지막으로 욕구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 인프라 구축이 뒷받
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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