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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화 고지 요건 검토
- 운영규칙 제7조에서는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화 고지 의무는 경찰 바디캠 녹화 시 쌍방 동의 필요 또는 일방 동의 필요의 문제와
연관되며, 주법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바디캠으로 녹화하는 모든 경우에 고지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녹화대상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녹화 고지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우리 운영규칙에서도 녹화 종료 고지까지 필요한지는
검토를 요한다.
다. 개인 영상기기 사용 근거 마련
- 현재 3개 경찰서에 배포된 바디캠 외에 경찰 개인이 구입한 바디캠이나 개인 휴대폰 등의
영상기기로 촬영하는 경우가 실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영상 기록물의 보관, 유출
방지, 편집 금지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나 훈령 등에서 개인소유
바디캠이나 개인 영상촬영기기의 사용에 대한 관리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바디캠을 지급받지 못한 경찰의 경우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은
개인소유의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록물의 보안 등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라. 기록물 보관 기간 설정
운영규칙 제12조는 보관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60일~90일 정도로 보관 기간을 규정한다. 바디캠 기록물이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30일 보다 장기간의 보관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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