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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관련 독일, 프랑스 입법례
[등록일 2020. 8. 11.]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형벌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임
? 조 례 :
?
◇ 시사점
가 . 소년범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입법례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적 으로도 일반
형사사법 체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체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소년범은 성인과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보다 감형된 형을 받거나
각 나라별로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교육적 또는 징벌적 성격 등의 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
나. 특히 일정 연령 이하 소년은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이에 처벌 가능 연령을 조정 하는 방안 이외에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재의 다양화, 소년형벌 법정형 상향 등과 관련한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내용
가 . 독일은, 우리나라가 10세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것
과 달리,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떤 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대신 14세 이
상 소년범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사과, 노무제공 등과 같은 징계처분, 정신
병원수용, 금다(치료)시설수용, 행장감독, 운전면허박탈”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초기 성인(18세 이상 21세 미만)에 대한 특별규정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소년법제와 다른 특이한 점이다.
나 . 프랑스는 16세 이상 18세 사이 미성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
되는 거주제한처분이 있고, 13세 이상 소년범에 부과되는 구금형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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