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9페이지

다 . 소년범에 대한 법률은 성인보다 미성숙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소년강력범죄와 대한 대책으로서 소년범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라 . 한편, 14세 이상 소년범에 대한 형벌이 소년법상 법정형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독일5년 이하, 프랑스는 성인 법정형의 절반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소년형벌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 사형, 종신징역형 등과 같은 각 나라별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독일은 최고10년, 프랑스는 최고20년(16세 이상은 30년), 우리나라는 최고 15년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9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