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6페이지

제3장 부문별 계획
Ⅹ. 계획의 실행
3. 실천전략
가. 합리적인 세원관리
v 재산세제는 과세표 현실화를 감안 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조정
v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확대를 위하여 오산시 정책을 국가정책에 맞춰 상호
보완
나. 민간자본의 적극유치를 통한 재정 보완
v 도로·교량사업, 주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광지·
유원지 개발사업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고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적극 유도
v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문
화·관광·체육, 교육, 주택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적극 유치
다.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v 홍보강화,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과의 긍정적
협력관계 형성
v 자체적인 심의기준을 통한 우선순위 사업 선정과 사업 검토로 자체역량 강화
v 예산 제안의 다양화 및 참여계층 확대(청소년, 여성 참여 확대)
라. 투자방식의 변화 유도
v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보조를 지양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v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방지하고
근로연계복지로의 체계로 전환하여 근로친화적인 환경 조성
마. 재정운영의 건전성 도모
v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재정운영을 개선
v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사전배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
45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