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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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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 교육 입법례(미국)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30조(금융교육)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각 국에서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률은 청소년 금융교육, 특히 학교 교과내용으로서의 금융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금융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즉
‘금융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방 법률과 주(州) 법률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필수
이수 하도록 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은 24개 주에서 정규교과에 금융이해 교육을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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