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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원격수업 관련 입법례(미국)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조 례 :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2020. 10. 8., 제정,시행)
◇ 주요내용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는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실시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임.
반면, 미국 교육부는 지난 4. 1. 고등교육의 “원격수업 및 혁신 규정”(안)을 발표하였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 1. 최종 확정할 예정임. 동 규정(안)에서는 학습의 개념을 ‘학생이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시간’으로 바꾸어 원격수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강사와 학생들 사이 ‘정규적이며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원격수업을 정규 교육의 일부분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도 평가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부 규정상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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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미국)
[공포일 2020. 10. 2.]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 주요내용
미숙아, 모든 신생아 및 유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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