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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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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연방 및 주 행정부의 COVID-19 대응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요약
○ 미국의 연방 및 주 행정부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이행, 강제 및 실행하도록 계획된
규칙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그 과정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와 의회 감독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서 상당히 길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기관이 즉시 행위 하는 것을 허용하여
일반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규제절차를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예외가 그 과정에 적용
될 수 있다.
긴급 규칙 제정은 과거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사용되었지만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긴급 규칙 제정으로 하여금 미국의 모든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긴급 규칙 제정의
기능적 효과는 광범위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긴급 규칙 제정의 성질은 연방 수준과 주
수준 모두에서 감독에 관한 어려움을 가져온다. 비상체제에서 제정된 규칙과 규정은 미국이
COVID-19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COVID-19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가.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전에 관한 법률」
다. 「급여보호계획 및 의료 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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