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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사례집
올해처음시작한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자문제도추진현황과성과를
담은「2020년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사례집」을발간하게되어기쁩니다.
오피스텔,상가등집합건물이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이에따라분쟁민원
또한폭증했습니다.이러한문제가해결되지않는근본적인원인은집합건물을
관리하는제도에있습니다.
집합건물은민사특별법인「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고있습니다.집합건물법에서구성원들이정한규약과관리단집회결의를
통하여집합건물을자체적으로운영하도록정하고있어,갈등이생겼을때조정이
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그대안으로경기도는관리비및회계운영,규약,시설안전,노무등5개분야
30명의전문가로구성된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꾸렸습니다.이에지난3월부터
입주민과관리인을대상으로현장을찾아가는무료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사례집은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받았던주요질의사항과현장자문
내용을유형별로정리하여누구나이해하기쉽게제작하였습니다.유사한문제로
어려움을겪는집합건물입주민과관리인에게이사례집이참고자료로활용되어,
집합건물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도움이되길바랍니다.
앞으로도경기도는집합건물분쟁소지를줄여도민께서안정적이고행복한
주거생활을누리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12월
경기도지사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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