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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기도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03. 행위허가위반추인가능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36, 2020.1.21.)
질의
? 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북카페)의 천장 반자 및 미닫이 문(문틀 포함)을 철거하면서 행위허가
를 받지 않은 경우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추인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
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파손·철거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추인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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