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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경기도,국토교통부질의회신
04. 주택관리사배치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020, 2020.5.11.)
질의
? 66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196세대), 분양주택(70세대) 운영 시 매입임
대주택은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법령 해석 견해 차이에 따른 질의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
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의와 같이 공동주택 266세대 중 임대 196세대를 제외한 분양주택이 70세대라면 법제처 법
령해석 16-0084('16.6.13)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
되지 않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 단지별로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
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라서 질의와 같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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