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3페이지

160
2020경기도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05. 전유·공용부분의범위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과-2284, 2020.2.11.)
질의
? 층 단독으로 사용하는 하수관이 지하층에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공용배관에 연결될 경우
전유 공간 외부에서 공용배관까지의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여부
회신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관련 [별표2]에 의하
면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
유부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
으나, 질의 내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에 대하여 해당 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해당 시설의 위치 등에 따른 외부 요인 등이 단지·세대별로 다르므로 귀 단지 입주
자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단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