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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자동차제작자에 따라 마련된 중재 프로그램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제작자는 중재 판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중재 판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는
중재 판정의 결과가 자동차제작자와 하자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등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 등 임대 차량의 경우에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통해 자동차의 교환?
환불요건을 충족한 소유자는 하자 발생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교환?환불 요건을 만족하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이 진행
되는 미국과 달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전을 받아야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재 판정을 위한 기간도 짧지 않아 교환?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특히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가 쉽지 않으며, 중고자동차나 리스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국내현황
가. 우리나라도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량 구입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 한다는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불가능하다.
나. 또한 해당 자동차의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이내에 원동기, 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는 2회, 그 외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수리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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