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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고유사무로,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가목) 및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한, 보호관찰법 제2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보호관찰 사무가 사법(司法)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호관찰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
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선도사업이나 갱생보호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이
분명하다.
58)
결국, 법률이 일반적인 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형화해두어 그에 대한 보완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듯이, 보호관찰이
국가사무라고 하나 자치단체의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잠재적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연결된다.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만 인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
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58)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만한 사항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제처에 질의한 바
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이 있다(안건번호: 의견12-0406, 회신일자: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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