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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
시사점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기회는 좀 더 다양화 될 것임 유권자들은
.
각정당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노력을평가하여정당의적극적인의지를이끌어내야함”
가 요약
.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할당
50%
규정이 제도화 되어서 대 총선 기준 여성의원이
20
53.2%
인 반면 국회의원 의석의
,
84.3%
를 구성하는 지역구 의원의 여성비율은
10.3%
에 머무르고 있음
.
- 경기도의 경우 대총선 기준 개지역구에서 총 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여성이
20
60
7
11.7%
를구
성하고 있음
. 16
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한명도 없었으며 대 명
17 4 , 18 4 , 19 5 , 20 7
대 명
대 명
대 명
이 당선됨.
○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여성후보자가 많아지면 여성당선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지방
,
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의무 할당제가 실시되면서 지역구를 통한 여성대표성 확대에 효과
적인 것으로 분석됨 그렇지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국회입법조사처의분석 결과지방의원지역구선거의여성할당의무조항은여성후보자와당선자수
를 증가하도록 하였음.
- 그렇지만지난 대총선 당시 경기도지역구 선거에서 주요정당은여성후보자를
20
10%
내외수준에
서 추천하였음 경기지역 대 총선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
20
13.3%
로 공직선거법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이행하는 정당은 많지 않으며 일부 소수정당만이 여성
,
30%
이상을 공천하였음
.
○ 지난
2019 12
년 월개정된선거법은선거연령을 세로낮추고 국회의원정수는 대총선
18
,
20
과 동일한
300
석에 지역구
253 ,
명 비례대표 명으로 명시하였으며
47
, ‘
준연동형 방식으
’
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
- 준연동형 방식은 기존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
‘
’
,
표 국회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던 방식에 변화를 주
어 전체의석을정당득표율에따라배분하고지역구선출국회의원을제외한의석수의절반
(50%)
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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