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페이지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 참여
대해 연동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나머지
,
50%
는 다시 병립형으로 기존의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임.
- 준연동형방식을적용할경우지역구의석이 많은
‘
’
1, 2
당의비례대표의석수는감소하고 지역구의
,
석이 적거나 없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준연동형 비례대표방식은비례대표의석이 석으로동일하기때문에비례대표여성
‘
’
47
의원 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없지만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
때문에 여성주의 정당 과 같은 소수정당의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
.
- 여성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 지역구 여성할당을 요구하였지
‘
’
,
만 실제 공직선거법에 여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음 비례대표의 경우 대 총선과 의석수가 동
.
20
일하기 때문에 여성의원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움.
- 그렇지만 소수정당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여성주의 정당의 창당을 통한 진출 진보적 소수
‘
’
,
정당의 진출에 따른 여성 진출 확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음.
○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적인 여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입후보자가
.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의 경쟁력이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여성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6 -20
대 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지역 입후보자
1,012
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입후보자의 당락에 성별
이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인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음 즉 여성의당선경쟁력은남성과다르지 않기 때문에정당에서는여성후보자를발굴하고공
. ,
직선거법에 권고하는 여성할당
30%
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 그렇지만 각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헌 당규에서 여성할당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흡
ㆍ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시사점
.
○
2019
년패스트트랙이라는지난한과정을거쳐개정된 준연동형 방식의공직선거법개
‘
’
정은다양한정치적입장을대변할수있는소수정당의진출을가능하게하여여성의정치
1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