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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적요구에민감한정당정치의가능성을열었으며
, 18
세선거연령의확대로정치적대표성
이 낮았던 청년 청소년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
- 특히 여성주의 정당 소수 진보정당의 진출에 도움이 되어 진보적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
’,
하는 움직임을 현실화 하고 있어 정치적 이슈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거대 정당의 비례의석수 감소로진보적 여성운동권의 정치 진출 기회의 장이 되었던 주
요정당의 비례대표를 통한 정치권 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함.
○ 그렇지만 전체
300
석중에서
15.7%
에불과한 석의 비례대표의석만으로여성의 정치 참
47
여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지역구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져야
.
하며 주요정당은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
30%
를여성으로추천하기위해노력해야함
.
여성할당이가져올긍정적인효과는경기도및시군의회의변화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 각 정당은 국회의 여성대표성 증가를 위해 지방의회 여성할당을 통한 여성 정치적 대표성 증가 효
과를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 할당 제도의 도입과비례대표 여성
.
50%
할당
은 여성의 의회 진입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회 후보자 여성할당으로 여성의 진입이 확대되었고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을
,
통해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정치적 경험을 쌓아재선 및 삼선에도전하도록하거나기초의회
출신 의원이 광역의원으로 다시 진출하는 성과를 낳으면서 지난
2018
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22.5%, 31
개 시군의회
39.5%
로 여성 대표성이 증가하였음
.
- 또한경기도 시군의회 중 개지역의 의장이 여성이라는 점도 여성의 양적증가가여성의 정치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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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대표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30%,
나아가 남녀동수 추천 제도를 정당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대총선에서경기도의유권자들은정당의투표기준으로각정당의여성및성평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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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꼼꼼히비교할뿐아니라여성대표성확대와남녀동수정당운영노력에대해서도함께
평가해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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