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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
2019 12
년
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
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정수는
,
20
대 총선
과 동일한
300
석에 지역구
253 ,
명 비례대표
47
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준연동형 방식으로 비
, ‘
’
례대표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
-‘
준연동형 방식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연동하는 것이며
’
, ‘
준연동형 이라고
’
표현하는 것은 연동비율을
50%
만 적용하여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는 의미임
.
○
개정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하여 여성의원의 직접 증가 효과는 없으나 여성주의
, ‘
정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진출 등 여성 정치 참여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
-
여성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 지역구 여성할당을
‘
’
,
요구하였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에 여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음 비례대표의 경우 대 총
.
20
선과 의석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의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
-
한편한정당이
3%
이상만득표하면비례대표의석을확보할수있어 여성주의정당 및
‘
’
진보정당의 진출에 도움이 됨 진보적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현실화
.
하여정치적이슈의다변화를기대할수있으며 일부여성계를중심으로여성주의정당창당
,
이 진행되고 있음.
○
16 -20
대
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지역 입후보자
1,012
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입후보자의 당락
에 성별이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각 정당
.
은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야 하며
, 30%
여성할당제도를 적극 이행
할 필요가 있음.
-
비례대표의석수가제한적인여건에서여성의정치참여는지역구선거를통해확대하는방안
이현실적인방안이며 여성의당선경쟁력이남성과다르지않다는점을적극홍보할필요가
,
있음 또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권고하는 여성할당
.
30%
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을 해야 함.
○
변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치루는
21
대 총선에서 경기지역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여성 참여 확
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국회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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