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페이지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개인의 결제성 예금계좌 보유율이 98%에 이르고 지급수단 중에서 카카오
페이 ? 네이버페이 ? 신용카드 등 비현금 사용 비중이 73.6%에 이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한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지급계좌가도입되어도이용자의입장에서 큰변화를느끼지 못할수도있다.
다만 지급계좌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도입될 경우 금융위원
회의 발표와 같이 글로벌 수준의 지급결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지침2’(PSDⅡ)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감시 필요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지급결제제도에 가입하여 운용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유동성 위기 또는 파산 등 부실 위험이 곧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 유럽연합의 지침은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사업자의 노출된 위험을 통제하고 지급서비스 이외의
업무로 재정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침의 성질상 이를 수용
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서 세부적 법제가 다소 다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결제망 참여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거시건전성과 미시
건전성의 양 측면에서 감독과 감시를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용자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 필요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계좌는 은행의 예금계좌와 달라서 이자의 지급이 업고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 은행의 예금계좌와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계좌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 유럽연합의 지침은 지급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지급서비스 실행시간,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환율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11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