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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본지급계좌 권고와 지급서비스지침2의 제정
1.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권고의 형식으로 회원국과 주요 지급서비스기관에게 모든 시민들이
유럽연합이라는 단일시장에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본지급계좌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
하였다.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에 제정된 지급서비스지침에 근거한 것이었다. 동 지침은 상품 ?
인력 ? 서비스 ? 자본이 회원국 사이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출범 후 지속되어 온 단일
시장 정책에 필수적인 지급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 동 지침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지급결제 관련 지침
권고 등을 통폐합하고 유럽연합 수준에서 단일한 법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3. 2015년에 유럽연합은 전자적 지급서비스가 좀 더 쉽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급서비스지침2’를 마련하였다. 동 지침2는 종전의 지급서비스지침(PSD)을
대체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유럽연합 지급서비스지침2의 지급사업자와 지급계좌
1. 지급서비스지침2에서 ‘지급사업자’란 지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을 의미하며(동 지침 제
4조, ‘지급서비스기관’이란 은행 ? 지급사업자 등 지급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망라한 것이다(동지
침 제4조). 즉 지급서비스기관이 지급사업자보다 넒은 개념이다.
2. 또한 동 지침에서 ‘지급계과’란 한 명 이상의 이용자 명의로 지급거래의 실행에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
한다(동 지침 제4조). 여기서 지급거래는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의무관계에 관계없이 송신인 또는
수신인에 의해 자금을 예탁 ? 이전 ? 인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동 지침 제4조).
3. 지급사업자는 지급서비스 외에 외한 업무, 보관업무, 정보의 저장 및 처리 등 지급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업무, 지급시스템의 운영, 그 외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동 지침 제18조 제1항).
4. 지급사업자가 상기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지급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며(동 지침 제18조 제2항),
지급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지급계좌는 예금이나 전자화폐와 다른 것이다(동 지침 제18조 제3항).
한편 지급사업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서비스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신용 제공을 할 수 있다(동 지침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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