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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가족가치 변화 추이
-
OECD
국가의 상당수는 수혜자를 아동 또는 피부양자로 설정함 이는 유자녀 커플 중 상
‘
’
‘
’
.
당수가 사실혼관계에 있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에 있어 결혼과 혈
.
연을 중심으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부양자 피부양자의 전통적인 가족 단위 복
‘
’
-
지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분과에서는 지적하였음.
- 성평등 분과에서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존중하되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자
‘
’
,
녀 관계에서의 돌봄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역할과 책임 또한 인정
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음
‘
’
.
- 두 분과는 공통적으로 돌봄을 받는 아동의 입장에서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
’
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또한 가족분과에서는 경기도차원에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하에서 정책요구가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선별적 지원 도입을 제안함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의 이중
.
고를 경험하는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
,
.
- 궁극적으로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제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
‘ 4
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할 것임 이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전통적
’
.
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영역들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책임의식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음.
○ 호주의경우는각종가족혜택에있어서같이살고있는구성원의수 자녀의수 자녀의연
,
,
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가족세제혜택
(Family Tax Benefit)
은 두 가지 수당으로 구성되며 양육비를 지원
함
. Family Tax Benefit Part A
는 각 자녀에 대해 지급되며 그 액수는 수혜자의 가족 상황
,
에따라결정됨
. FamilyTaxBenefit Part B
는한부모 부모가아닌양육자조부모포함 한사람이
,
(
),
대부분의소득을책임지는경우에 추가지원이 제공되며 소득과가장어린자녀의 나이에따라지급
액이결정됨
. Part B
의지급액이
Part A
에비해높음 또한자녀의양육을각각분담할경우양육시
.
간의
35%
이상을 담당하면
Family Tax Benefit
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생김
.
- 주거비 보조
(Rent Assistance)
의 경우 혼자 사는지 룸메이트가 있는지 커플인지 커플이
,
,
,
지만 별거중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과 자녀의
,
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가족형태 및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도 유기적으로 변화하여야 함 보육비
.
및교육비지원등의보편적지원과더불어 보다특화된정책요구가있는가족및개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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