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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성별 현황과 쟁점
5.
향후 과제
23)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 미조직된 여성노
,
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 성별영향평가법 제 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
」
5
체의 장은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를
.
개선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
「
」
하는 것이 필요함
.
「
성별영향평가법 제 조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는 성별에 따
」
6
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을 종합적
,
,
으로 고려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함.
○ 다음으로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켜
야 함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고 여성
.
,
의 경우 명 중 명 가까이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10
2
.
에비해여성의최저임금미만율이높은현실을볼때최저임금의준수율을제고하는것은
결과적으로여성에게더욱큰효과를가져올것임 따라서최저임금수준을높이는것뿐
.
24)
만아니라결정된최저임금을준수하도록관리감독하는것이필요함
.
이와관련해최저
임금제도개선
TF
에서는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 현행 최저임금 위반제재
,
방식의 재검토 실행력 있는 집행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
.
- 현행 최저임금 위반 제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형벌규정은 존치하되 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
(3
, 2
하벌금 부가금제도를신설하는방안을권고함 즉 근로감독관이최저임금위반에대해미지급분
),
. ,
외에 추가로 미지급분의 배를 한도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2
명할 수 있는 제도임 다만 근로감독관이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
.
,
,
합해 부과여부 금액 등을정하되 신중한 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하고있
,
음 부가금을 통해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
,
23) 정형옥
(2018), “
저임금 여성일자리와 최저임금제도
”,「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자료집 발표문을 바탕으로 함.
24)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17.12.27.), “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임위 논의 본격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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