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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미지급분의 배한도의 부가금을받기 위해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의 신중한 의결까지 받도록 하
2
,
‘
’
는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여성노동자의 대표성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함 현재 최저
.
임금위원회는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공익을대표하는위원각 명
,
,
9
으로 구성됨( 최저임금법
「
」제 조 제 항 이들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
14
1 ).
통령이위촉함 이때근로자위원은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제청하고
.
,
사용자위원은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서추천한사람
중에서제청함동법시행령제 조 이와관련최근최저임금결정구조및구성에대한개편안
(
12 ).
도 논의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여성의식을 가진 자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
(
)
위해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익
.
위원뿐만아니라근로자위원또한여성근로자를대표할수있는위원을추천함으로서여성대
표성제고를위해노력해야함 더나아가미조직된여성노동자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근로
.
25)
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25) 김혜진
(2016), “
최저임금과 젠더 그리고 사회정의
,
”,
「
최저임금과 젠더 그리고 사회정의 한국여성노동
,
」
자회 워크샵 자료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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