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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특히 여성에게미치는영향이더욱 큰제도임 우리나라여성 명중 명 이상이 저임금
,
.
10
2
노동자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
2
때문임.
○
1988
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 1989
년부터 지금까지 약 년간 최저임금의 수준은 전
30
산업에 동일하게적용되었음 이러한사실은최저임금법제 조제 항 후단의 사업의종류
.
4
1
“
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는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이었음을 의미함 즉 최저
”
. ,
임금법 제 조의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조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초기 적용대상이 전 업
4
종이아니라특정업종제조업에국한된현실에서만들어진조항이었음 그러나최저임금
(
)
.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은 모든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 고 결정함에 따
‘
’
라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된
1989
년부터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조항임
.
○ 그런데최근들어최저임금을결정할때마다 업종별차등적용에대한심의가이뤄지고표
결에 의해 부결되고 있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간과하지
.
않아야 할 것은 업종 이라는 명목으로 여성 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
‘
’
‘
’
한 검토임.
○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개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취업자는
8
532
만명으로전체 여
성취업자의
46.5%
를 차지함 이는 여성 취업자 약 명 중에 명이 사용자 위원측이 최저
.
2
1
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함 참고로 남성의 경우
.
,
전체 취업자의
36.1% 555 4
인
만 천명이 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을 업
8
.
종별로차등적용할경우여성에게미치는영향이더욱부정적이며 성별임금격차를확대
,
할 수 있음.
○ 향후최저임금논의에서관심을가져야하는 것은업종별차등적용방안이아니라오히려
저임금노동자를보호하고 임금불평등을완화하는방안임 이를위해최저임금제도를개
,
.
선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 미조직된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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