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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다 경기도형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체계화
.
·
○ 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환류과정에
·
서발생하는 구조적문제이며 길게는성인이후삶까지 영향을미치는종단적문제임 성
,
.
착취 피해대상 아동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가족 지역사회 환
·
,
,
경과같은다차원적요인을고려하면서지원되어야함 이러한접근을위한효율적이고효
.
과적인 방식이 다기관 협력체계 임정혜원 외
‘
’ (
, 2018).
○
2020
년경기도는사각지대없는촘촘한청소년안전망구축을위해광역정부최초로 청
‘
소년 안전망팀 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청소년 안전망팀은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보
’
.
·
호체계공공성강화를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조청소년안전망위원회를실질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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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역할과기능을할수있도록운영해야할것임 또한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구성원
.
이외 사법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연계 피해자
·
,
지원 등의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
.
·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제작유통하는텔레그램 번방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
·
/
n
SNS
플
랫폼 채팅어플 포털사이트등을통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 상업화된성착취범
,
,
·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들은 미흡함.
○ 이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과정에서 드러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연구 성착취
·
,
피해로인해심리적 물리적외상피해를경험하고 있는아동 청소년보호및 지원등과
·
·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마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 마련
.
○ 영국에서는온라인그루밍성범죄예방및관리를위해다양한가이드라인을구성하여배
포하고 있음 최근에는 아동과 청년 사이의 유해한 성적 행위 가이드라인
.
‘
’, ‘
아동학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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