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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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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그루밍성범죄란 익명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을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성적학대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
비해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보다는 낯선 사람일
,
가능성이 높음.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취약성 및 사례
·
-
디지털세대인청소년들의인터넷 사용은 잠재적가해자에 의해 그루밍 성범죄의대상될 수
있는위험성을높이고있으며 온라인환경은온라인그루밍성범죄가해자에게범죄를저지
,
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취약
성을간파하고 이러한간파는아동 청소년과의접촉을유지하고아동 청소년의순응을얻
,
·
·
어내기위한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음 피해자의취약성은가족문제 신체적문제 경제
.
,
,
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다양할 수 있음 여기에 위험에 대한 인지와 경계심이부족할 경우
,
.
어떤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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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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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2003
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
을 제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그루밍행위를모두범죄화하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 미국도연방법을통해 세미
,
18
만의미성년자를형사범죄로기소할수있는성매매또는성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설득,
유인 강요하는 경우 벌금 또는 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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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
·
- 경기도아동청소년온라인그루밍성범죄근절을위해서는 아동청소년대상온라인그루밍성범죄근절
‘
을위한법및조례제개정
( ) ’,‘
한국형아동청소년온라인성착취방지센터가 신설
( )
’,‘
경기도형성
착취피해아동 청소년지원을위한다기관협력체계구축
·
’, ‘
성착취피해아동 청소년지원을위한
·
연구
’,‘
온라인그루밍성범죄에대한홍보및가이드라인마련
’,‘
온라인그루밍성범죄피해아동
·
청소년상담을위한전문가교육실시
’, ‘
영상물삭제관리지원등피해자지원강화 등이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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