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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초등학교의경우돌봄전담사와초등돌봄교실담당교사외에도보건교사가방역을지원하고있어서상
황이나은편이지만, 등교개학준비에따라보건교사에게방역업무부담이커지면서이에대한대책마
련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긴급돌봄시정기적시설소독,건강문제가있는아동에대한건강관리및감염병예방
을위한관리등은초등돌봄교실의경우학교및교육지원청, 다함께돌봄센터의경우지자체
차원에서 보건 및 방역 전문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 초기에 긴급돌봄시간이 평일 저녁7시까지로 연장되어 초과근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온라인
개학이이루어지면서돌봄전담사의근무시간은1시이후로조정되어4시간내지6시간근무
로 단축되었음. 비정규직 근로자인 돌봄전담사들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초기 긴급돌봄 기간
동안사실상 휴가사용이어려웠음. 코로나19 관련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따른조치로재택근무와자녀돌봄을위한연차및가족돌봄휴가사용을권장했지만,
돌봄전담사 등은 자녀가 있더라도 다수의 아동을 매일 접촉하는 근무환경에 놓이게 되었음.
○ 일하는가정의돌봄지원과아동돌봄공백해소뿐아니라안전한돌봄을위해서는돌봄인력
에대한마스크, 소독제등기본적방역물품지원과함께근무환경개선이뒷받침되어야함.
일차적으로 긴급돌봄 기간 연장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원, 휴가 사용을 위한 대체인력 지
원등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 더나아가안정적인돌봄을위해서는시간제근로자인돌봄
전담사의근무시간연장을통한고용안정조치가필요하다는돌봄전담사들의주장
3)
에대해
서도 중장기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함.
다. 취약 아동 긴급돌봄 지원체계 마련
????감염병 유행시기 안전한 아동돌봄을 위해 긴급돌봄 초기부터 이용 우선순위 적용,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가정 자녀의 돌봄서비스 등 취약한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2) 교육부는 보도자료(2020.5.24.)를 통해,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3만여 명 배치하여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학급
운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방역활동, 생활지도 등에 대한 지원인력은 학교뿐 아니라 다함께돌봄
센터 등에도 필요함.
3) 베이비뉴스(2020.2.24.)“교사도 엄만데…코로나19 대책에 빠진 돌봄노동자들”,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토
론회 자료집(2019.10.24.)「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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