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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긴급돌봄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 심각 단계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 안전한 아동돌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기간
재택근무나휴가, 유급가족돌봄휴가사용등이가능하도록사회적인식개선과직장내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문화 및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는사회적거리두기강화에따른재택근무, 연차휴가사용및가족돌봄휴가를
권장하였음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의 근무형태가 탄력적이지 못하거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장의 종사자인 경우일 확률이 높음.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 농어업등에종사하거나, 조부모등가족이나친인척의돌봄지원이나유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수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 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밀집도를낮추어돌볼수있는아동인원은제한적일수밖
에 없음. 기본적으로 초등돌봄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돌봄전담사 등 인력이 저
녁돌봄까지지원할수있을만큼충분히확보되어있지못하다는점을감안하면, 안전하고
적정한 돌봄을 위해 긴급돌봄 초기부터 이용대상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부모, 맞벌이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내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긴급
돌봄 이용 우선순위 기준을 두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을이용하지못하게된아동의경우가정방문을통해급식(도시락등) 지원과돌봄
서비스지원을연계해야할것임. 특히, 부모의확진이나자가격리로인해돌봄을받지못하
는 아동을 위해 긴급 방문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과 지원체계가 있어야 할 것임.
-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는가족의확진이나자가격리로고립된아동, 노인, 장애인에대한24시간돌
4)
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가 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 31일 코호트 격리된 요양원에
5)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하였고 대응 매뉴얼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돌봄교사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아동돌봄시설이나, 부모의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고립된 아동에
게 긴급돌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 사회서비스원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이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4.22.)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긴급돌봄서비스로 공공의 역할
톡톡히 해내다!”에 의하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가족의 확진이나 자가격리
로 고립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긴급돌봄지원단’에서는 종사
자 확진으로 서비스 중단위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투입,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24시간 병원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음.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도자료(2020.5.31.) “도 사회서비스원, 코호트 격리 행복한 요양원에 긴급돌봄인력 10
명 지원”에 의하면 코호트 격리된 광주시 행복한요양원의 노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돌봄인력
을 지원했으며, 유사사례 발생에 대응해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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