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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가 법령에 따라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상이
-「아동복지법」제3조4항에서는“보호대상아동”을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
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
거나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아동이라 정의하고 있음. 이들은만 18세 미만으로 제한됨.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9
세~24세)이라 정의함.
○ 경기도는 전국 평균 이상의 시설보호조치아동과 위기청소년 거주
- 도내에는 보호조치대상의 위기아동과 학교밖·가정밖청소년이라 알려진 위기청소년이 다수
생활하고있음. 이들은전국평균보다높은시설보호조치결과를나타내고, 전국대비가장많
은 수의 위기청소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기도 함.
○ 경기도 31개 시·군별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기관 부족
-경기도31개시·군별아동보호및복지서비스의기관또한부족함. 아동보호및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한 비슷한 상황임.
- 전국대비가장많은숫자의기관들이경기도내에위치하는것은사실이나이는경기도전역을
1개의권역으로묶어확인하였을때의결과이며, 31개시·군으로구분한다면지자체별관련
기관의 분포도는 매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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