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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시행일)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결핵병
?브루셀라병검사및
?결핵병전파방지를위해거래하는한육우에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휴대명령
대한결핵병검사의무및검사증명서휴대
브루셀라병검사
검사및
-브루셀라병전파방지를
의무제도시행
및검사증명서
검사증명서
위해거래시검사증명서휴대
-대상:거래또는가축시장에출하되는
휴대명령
휴대명령
생후12개월이상의소(젖소는제외)
(‘16.11.20.)
축산물가공품에
?
?조제유류제조업체에대한축산물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대한이력추적
이력추적실시
제31조의3
관리제도
-매출액10억이상‘17.6.부터,매출액1억
(‘17.6..
이상’17.12.1부터
축산물표시기준
?
?축산물가공품품목보고번호의무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원재료로‘ 계발골육’사용시의무표시
제6조
?알레르기표시대상표시방법개선
(‘17.1..
-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
구분되도록별도표시
축산물표시기준
?식육가공품표기를가열제품,
?식육가공품표시방법변경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비가열제품으로표기
-가열제품→살균제품,비가열제품→
제6조
비살균제품
(‘17.1..
?재활승마자격증보유기준
?재활승마의경우「말산업육성법」에따른
유예
재활승마지도사또는PATH(구북미재활승마협회),
재활승마사업
AHA(미국치료승마협회),RDA-UK
말산업육성지원사
추진자격강화
( 국재활승마협회),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업시행지침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등에서발급한재활
승마지도사또는재활승마치료사자격증보유자
?일반승마체험
?기초형:30만원(3만원×10회)
-30만원(3만원×10회)
?심화형:60만원(3만원×20회)
?사회공익승마체험
?자유학기제승마교실:30만원(3만원×10회)
학생승마체험
-생활승마:30만원(3
-학교장이추천한자유학기제학생참여가능
말산업육성지원사
세분화
-재활승마:40만원(4만원×10회)
?학교부적응학생(자퇴,퇴학생및학교밖
업시행지침
청소년)은학교장(이전학교또는인근학교)승인하에
‘ 생승마체험’또는‘사회공익승마체험’사업
신청가능
?승마교실사업참여학생은레저상해보험
(승마플랜)등개인상해보험가입필수
말산업육성지원사
기승자보험
?외승프로그램참여자는스포츠안전서비스
관련
업시행지침
가입(5인이상단체),또는개인상해보험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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