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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근 거
제
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종전〉
?세부사업(8개)
?세부사업(6개)
-재난방지시스템,개방형환기시설,무창형
경기도
양계경쟁력
-재난방지시스템,개방형
환기시설,축사단열처리,에어쿨시설,
축산시책
강화사업
환기시설,무창형환기시설,
열풍기설치,지붕스프링클러,
추진계획
축사단열처리,에어쿨시설,
안개분무시설(추가)
(2019)
열풍기설치
〈종전〉
?액비화부숙도(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의
?액비화부숙도기준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
관리및
액비화
대상:허가대상배출시설
기준적용대상확대
이용에관한
부숙도기준
적용대상
설치자,재활용신고자및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자까지
법률시행령
확대
가축분뇨처리업자가설치한
적용대상확대
제12조의2
자원화시설
(‘19.3.25.)
〈종전〉
?액비살포지200ha이상확보(재활용신고
?액비 살포지 200ha이상
필증기준),
농림사업시행
액비살포실적
확보,100ha이상살포실적
100ha이상살포실적(AgriX기준)보유
기준변경
지침(2019)
(재활용신고필증 기준)
보유
〈종전〉
?5천만원(사업비)초과사업을발주하는
?3천만원(사업비)이상발주
경우자가시공제한
가축분뇨
하는경우자가시공제한
처리지원사업
?3천만원(사업비) 미만
?5천만원(사업비)이하개별시설및액비
농림사업시행
시공업체
선정및
깨끗한축산농장조성및
저장조사업은직접시공업체선정및
지침(2019)
계약기준
액비저장조사업은직접
계약을체결할수있음
변경
시공업체선정및계약
체결가능
?2억원이상의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신규〉
가축분뇨
개보수,액비저장조설치사업에대해세부
농림사업시행
처리지원사업
?타당성검토의무화
타당성검토
사업계획수립후축산환경관리원의타당성
지침(2019)
의무화
검토의견을받아야함
〈신규〉
?공동자원화신규및개보수사업대상자는
공동자원화
농림사업시행
시설
사후관리를위해악취측정ICT기계장비사업
?공동자원화시설악취관리
악취관리
지침(2019)
강화
의무참여
강화
?사료관리법사료명칭
?사료관리법사료명칭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사료관리법
-남은음식물사료
-남은음식물사료(축종명)
제2017-28호
(남은음식물)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
?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금지한
(‘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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