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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성원으로 인정하고, 주류사회와 상호 교류를 매개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획일적인 하향식 방식보다 지자체들의 다양한 지역의 편차를 반
영한 개방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다문화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문화도시 정책, 구체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정이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되어 옴.
- 상호문화도시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자원을관리하는데 도움을주고, 이질적인 커뮤니
티의 사회 경제적 혜택을 증대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음
40)
.
○ 유럽 여러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문화도시 정책은 다양성의 증대로 인한 사회통합
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 및 가치, 정책으로써 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상호문화도시 지표와 상호문화도시 전략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상호 존중받는 정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노동시장, 주거, 교육, 안전, 거버넌스 등 일상의 영역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각 영역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지속하고 있음.
○ 상호문화도시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피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의
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주민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상호문화도시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피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적 의제로 활용 가능하며,
다문화주의정책의경직성에대한대안으로서 상호문화주의정책의추진은지자체의이주민 사회통
합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그동안정부주도의다문화정책의가장큰한계로여겨져 온추진체계와전달체계 간의소통부족으
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상호문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호문화 시각에서 선주민과 이
주민간의화합과통합을추진함으로써중앙정부와독립적인정책기조로가져갈수있는장점이있음.
○ 경기도 상호문화도시 지정은 이주민 집중거주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화라는 측면에 있어 유럽평의회의 상호문화도시 지정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40)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6a5e96
(최종검색일: 2020년 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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