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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호문화도시 정책, 지방정부 주도 이민정책의 가능성 모색
- 특히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고, 점차 이주민 밀집지역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나. 상호문화도시 정책 벤치마킹
○ 본 이슈분석에서 검토한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덴마크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문화도시를 추진하였음.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덴마크 국민 보다 코펜하겐 주민이 되는 것이 더 쉽다는 “우리
는코펜하겐인입니다”(We Are Copenhageners) 캠페인, “도시와관계를맺다”(Engage in the city)
는 모두 사회통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민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대표적인 상호문화 도시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교육에 있어서 이주민 학생들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상호문화’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캐나다 몬트리올의 사례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
였음.
- 다양한 인구를 대표하는 대표자 선출 및 몬트리올 상호문화 위원회(Montreal Intercultural
Council(CIM)) 설립 등은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밖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발과지원들을 참고하여 벤치마킹해볼수있음.
○ 코로나19로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이에
안산시는 발 빠르게 대처하여, 국가의 한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
가됨.
- 이는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지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상호문화도시 지정 이후에도 상호문
화도시 지표에 따른심사는 계속되기 때문에이를 충족할수있는 이주민의 권리에대한평가는 중
요한 화두임.
- 상호문화도시 지정은 지정된 이후에도 지표에 따른 계속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도시의 적극적인
상호문화도시 정책은 도시의 의무로 부여됨.
○ 경기도는 향후 안산시를 필두로 각 도시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유럽평의회의 상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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