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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조건(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로 지원)을 완화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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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2. 1. / 발의자 : 양철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경기도내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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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2. 1. / 발의자 : 양철민 의원(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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