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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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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2. 1. / 발의자 : 김태형 의원(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주택법이 개정(시행 ’21.1.24)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품질검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품질검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 변경(제명 개정)
나.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2항 신설).
다. 주택의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3호)
라. “주거용 오피스텔 500실 이상”을 품질점검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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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2. 1. / 발의자 : 최승원 의원(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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