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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농약·폐
의약품·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시·군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수요현황 및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
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거점배출시설 위치를 공고함
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여야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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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2. 2. / 발의자 : 김경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가. 체육단체를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 정의하여,
경기도와 도내 체육단체들 간의 협력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나. 도지사가 각종 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달성 및 경기 체육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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