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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일자리 위기의 젠더 특성과 향후 과제
○ (‘좋은 돌봄’관련조례제정) 경기도차원에서도모든도민의존엄한삶을보장하고‘좋
은돌봄’을제공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의의무와‘좋은돌봄’을제공하고제공받을시
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과 돌봄 당사자를 포함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
쳐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돌봄일자리 질 제고와 남성 참여 확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재생산 노동에 참여
하는 다양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 전문성 제고, 위험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
한 조치 등 다양한 사회적 실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또한 일자리 가치 제고를 위해
그간 여성중심의 돌봄 일자리에 더 많은 남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돌봄부담의성별격차해소를위한공공기관대상정책실험확대) 또한단기적으로는정
책과 제도 도입의 선도그룹이 될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제도 도
입 등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 출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시행이나 일정 직급
이상관리직승진자대상재택근무의무시행및관련워크숍진행등보다혁신적인다양
한 정책 실험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노력 등을 추진 할 필
요가 있음.
○ (안전하고촘촘한지역돌봄체계구축을위한정책실험확대) 뿐만아니라표준화된대규
모시설중심의돌봄시스템만으로는코로나19와같은전지구적인전염병앞에서그기능
은 쉽게 무력화 된다는 것을 확인했음. 향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모델을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이를 구현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실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돌봄 대상과 계층별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남성 돌봄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등 보다 다
양한 정책 실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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