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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는지방자치단체가양성평등실현을촉진하기위하여지방양
성평등기금을설치할수있으며, 이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하였음(법제42
조, ⑤항).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법의 목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
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법 제1조. 목적).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했으며,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실현
의 촉진과 문화 확산, 인권과 복지증진, 양성평등사회참여, 양성평등정책추진 등임.
? 선행연구에 나타난 (양)성평등기금의 효과는 단체와 활동가 지원을 통해 성평등 가치
를구현하고, 성평등활동의영역의확장임. 그러나기금의고유목적을효과적으로실
현하기 위해서 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어 왔음.
? 선행연구에나타난개선과제는적절한 규모의기금확보 및사업비 확대, 고유목적실
현을위한사업강화및신규사업발굴, 타분야사업과의중복개선및사업의성인지
성담보, 사업선정및평가등기금운용전반의관리체계강화, 관련위원회의전문성
확보와 참여단체의 역량 강화, 민관협력 실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편기존의선행연구들은주로광역시·도를대상으로한연구로서, 기금운용의전반
적인이슈를파악하는것에는유용하지만행정력과기금규모에차이가있는기초자치
단체의기금운용방안과광역자치단체수준의지원정책을발굴하는것에는한계가있
음. 본 연구는 시군단위 기금운용의 방향성과 광역단위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차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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