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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번호 제6960호, 2021. 3. 16. / 발의자 : 정대운 의원 등 16명(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태계?생물종 보전 및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를 관련조례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하고자 “저소득층”을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대상자를 동일
하게 “사업수혜자”로 변경(안 제6조제4항제1호)
나. 국?공유지로 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사업 범위를 생태계?생물종의 보호, 보전 및
복원사업 등으로 범위 확대(안 제6조제5항)
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조건(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로 지원)을 완화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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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번호 제6962호, 2021. 3. 16. / 발의자 : 양철민 의원 등 14명(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경기도내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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