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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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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번호 제6961호, 2021. 3. 16. / 발의자 : 양철민 의원 등 14명(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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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번호 제6965호, 2021. 3. 16. / 발의자 : 김태형 의원 등 15명(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주택법이 개정(시행 ’21.1.24)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품질검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품질검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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